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스타트업.
사진 출처: https://quasa.io/media/scaling-early-stage-startups-the-how-s-and-why-s
한 명 이상의 사업가가 시장에 제공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단계이며 회사와 사업가의 성공을 결정하는 혁신, 창의성, 아이디어 구축 및 실현화를 갖추는 단계다. 현대 사회에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기업 스타트업, 인수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까지 다양한 유형의 스타트업이 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유형은 꽤 보편적이고 사업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며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자본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간다. 대리점, 상점(요식업, 제빵, 바텐더, 미용, 스파...), 잡화점 등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러한 중소기업 창업 유형의 구체적인 예다. 대기업 스타트업 유형은 대기업이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확장 스타트업 유형은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국제 투자자/개발자로부터 자본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기술 분야와 연관된다. Uber, Grab, Facebook 등의 회사는 이러한 스타트업 유형의 전형적인 예다. 인수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창업자가 자신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고 회사를 창업한 다음 업계에서 더 큰 회사에 판매한다. Amazon, Microsoft와 같은 대기업은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를 사들여서 그 회사를 성장시켜 이익을 되찾는다.
미국 스타트업 회사
사진 출처: https://www.forbes.com/sites/zackfriedman/2017/03/01/startups-best-funded/?sh=67954a1a768f
사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정부는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촉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과 관련되어 사용자, 제품/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활력, 경쟁, 인적자원의 질, 일자리 창출, 사회 경제적 이익 및 국가의 영향력을 가져온다. 발전과 글로벌 영향력이 강한 미국은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스타트업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가다.
21세기에 정보 기술의 폭발과 강력하고 끊임없는 발전으로 과학 기술 분야을 통한 스타트업은 세계의 일반적인 발전 추세의 불가피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스타트업 활동이 편하다는 것은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은 사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 소유자/창업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접 및 온라인으로 투자 자본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 투자자/개발자에게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소유자/창업자는 국내 창업보육센터/인큐베이터를 통해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채널에 가입하거나 투자자와 창업자를 가장 빠르고 편하게 연결하는 기능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에서 직접 투자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은 절약되면서 또한 지리적 거리 문제도 더 이상 사업 아이디어의 성장 기회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한다. 또 다른 좋은 점은 정보 기술의 발전과 고도의 응용으로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만이라면 스타트업은 소유자/창업자에게 기회와 성공을 열어주는 첫 번째 단계다.
유럽의 스타트업 센터. 사진 출처: https://knowledge4policy.ec.europa.eu/visualisation/number-startups-eu_en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가의 영향력에 대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국가에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시행해 왔다. 특히, 비즈니스 스타트업의 세계 선두국가인 미국에서 정부는 "Startup America" 이니셔티브(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를 발행하여 전국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무하고 촉진하며, 미국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기업, 금융 재단, 대학 및 연방 기관 간의 민관 파트너십을 구현했다. "Starup America"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기업의 수와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국민의 창업 정신을 존중하고 미국 국민의 모든 커뮤니티에 창업 정신을 고취시킨다. 이를 위해 창업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미국 정부에서 시행되었다. 그 중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연구 개발을 위한 연간 자금 약 1,480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 대기업과 스타트업 회사 간의 협력 확대; 스타트업 정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구현; 스타트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 등 있다[1].
유럽에서 스타트업 및 규모 확대 이니셔티브는 혁신-창조 정신으로 기업에게 기회를 가져온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이 유럽 전역에서 성장하고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이니셔티브다. 특히i) 금융 접근성 향상(범유럽 벤처 펀드,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 펀드 EFSI, 중소기업을 위한 유럽 프로그램 COSME, 호라이즌 2020유럽 혁신 및 연구을 위한 기금 마련 프로그램 시행); ii) 예방적 구조조정의 틀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구조 조정, 파산 및 해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가 파산 및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조기에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침 2021/30/EU[2]를 수정함으로써 기업에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함; iii) 중소기업이 EU 영토 내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CCCTB(Commonly Consolidated Corporate Base Tax) 및 EU 부가가치세 제도 간소화 계획를 제안으로 과세 간소화 등 있다.
창업보육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
출처: https://www.relocatemagazine.com/news/singapore-tops-global-city-rankings-again-dsapsted-0221
동남아시아에서는 창업 장려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번영 발전의 향으로 국가를 발전하기 위해 많은 정책과 조치를 발표했다. 전 세계의 재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예상하여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메커니즘을 통합하는 "Startup SG"(2017년 3월)를 발행했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기업의 역량 구축을 위한 대출, 보조금, 자금 등 지원하고 제공했다. 싱가포르에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EntrePass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3]… 게다가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에서 창업 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비지니스 인큐베이터을 위한 예산 조절, 법인소득세에 관한 혜택을 적용했다.
베트남의 창업 지원 정책은 많지 않은다. 2017년 중소기업 지원법, 중소기업 지원법의 자세를 규정하는 2018. 3. 11일자 39/2018/ND-CP호의 의정서는 세금 지원, 투자, 이자율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창의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4]. 구체적으로 창의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는 여전히 다른 기업과 동일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5]. 39/2018/ND-CP호의 의정서는 다음과 같이 창의창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제21조)을 규정하고 있다. i) 지적소유, 지적 재산 개발에 대한 컨설팅 지원 ii) 새로운 제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표준, 기술 규정, 측정, 품질, 테스트 및 완료에 대한 절차의 구현 지원 iii) 교육, 정보 공유, 무역 진흥, 상업화 지원 iv) 응용 및 기술 이전 지원 v) 기술시설, 인큐베이터, 코워킹스페이스 이용 지원[6]. 창업 정신을 고취하고 창의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의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개발 및 시행, 창의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지원 정책, 공-사-학계(대학) 연결 조치 및 창업 인큐베이터의 발전 촉진 조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조치는 필요하다.
현재 "2025년까지 국가 혁신 창업 생태계 지원" 프로젝트가 2016년 5월 18일자 844/QD-TTg호 결정서에서 발행되었으며 창업을 지원하는 중개 기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창의창업에 투자하는 기관, 창의창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창의창업을 위한 미디어 업체, 창의창업을 위한 대학 또는 훈련기관에 중점을 둔다. "2025년까지 국가 혁신 창업 생태계 지원"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하이퐁 시 인민위원회는 2020년까지 하이퐁시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킬 계획을 발행했다(2017년 6월 5일자 1394/QD-UBND호 결정서 참조). 이후 창의창업과 관련된 세미나, 간담회, 콘테스트 등을 개최하고 스타트업을 위한 인프라 개발하고 스타트업 교육, 상담, 기업 연결하는 등 도시의 창업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
[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tartup-america-fact-sheet
[2] https://ec.europa.eu/information_society/newsroom/image/document/2016-48/proposal_40046.pdf
[3] https://www.singaporecompanyincorporation.sg/blog/13-startup-schemes-and-grants-in-singapore/
[4] https://thuvienphapluat.vn/van-ban/doanh-nghiep/luat-ho-tro-doanh-nghiep-nho-va-vua-2017-320905.aspx?v=d
[5] https://thuvienphapluat.vn/van-ban/doanh-nghiep/luat-thue-thu-nhap-doanh-nghiep-sua-doi-2013-197250.aspx?v=d
[6] https://thuvienphapluat.vn/van-ban/doanh-nghiep/nghi-dinh-39-2018-nd-cp-huong-dan-luat-ho-tro-doanh-nghiep-nho-va-vua-366561.aspx?v=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