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퐁(Hai Phong)시는 도시 발전 특례 메커니즘 및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7월 28일 제20/2026/NQ-HĐND호 인민회의 결의안을 공식 제정했습니다. 본 결의안은 하이퐁(Hai Phong) 자유무역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고숙련 인적자원의 정밀한 결정 기준을 규정한 중요한 법적 문서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글로벌 인재 유치에 획기적인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 근거 및 필요성
본 결의안은 하이퐁(Hai Phong)시 발전을 위한 일부 특례 메커니즘 및 정책 시범 적용에 관한 국회 결의안 제226/2025/QH15호를 이행하는 기반 위에 제정되었습니다. 동 결의안 제10조 제1항 d호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 본사를 둔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과학자, 인재, 경영자 및 고숙련 근로자는 체류에 관한 특별 우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제 정부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일반 규정은 존재하나, 자유무역지역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들을 식별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 제정은 투명한 법적 테두리를 구축하여 시가 주도적으로 글로벌 핵심 인재를 검증하고 유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5대 핵심 인재 집단 결정을 위한 기준 체계
결의안 제20/2026/NQ-HĐND호는 우선 추진 분야에 종사하는 5개 대상 집단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전문가: 학사 학위 이상 및 최소 2년의 관련 경력 보유자. 단, 금융,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분야의 경우 관련 우선 전공 학사 학위와 1년의 경력을 갖춘 자.
- 과학자: OECD 국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근무한 박사 학위/교수 직위 소지자, 세계적 권위의 지적재산권 기구(USPTO, EPO, JPO 등)로부터 인정받은 발명 특허 보유자, 또는 Scopus, Web of Science 등재 우수 학술지의 주저자.
- 인재: 노벨상, 튜링상, 필즈상, 비엔퓨처(VinFuture) 등 세계적인 권위의 상을 수상했거나 글로벌 과학 경진대회(ISEF, WIIF) 메달 수상자.
- 경영자: 기업법에 따라 정의된 자 또는 우선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단체 대표 및 부대표.
- 고숙련 근로자: 최소 5년의 경력과 전문 교육을 받은 자, 10년의 관련 경력 보유자, 또는 ACCA, CFA, IEEE, CILT 등 세계적인 전문 협회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
상기 대상자는 반도체(칩, 회로), 정보기술(IT), 생명공학, 첨단 의료, Clean Energy(청정에너지), 금융, 물류 등 10개 우선 산업군에 종사해야 합니다.
목적 및 전략적 의의
본 결의안의 제정은 하이퐁(Hai Phong)시 발전에 다각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 법적 측면: 관할 기관이 비자 면제 및 근로자 본인(기호 UĐ1)과 가족(기호 UĐ2)에게 최장 10년 기한의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을 대상자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견고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 경제 및 투자 유치 측면: 체류 절차 간소화와 장기적 특권을 제공함으로써 하이퐁(Hai Phong)시는 개방적이고 전문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들이 글로벌 우수 인재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처를 찾는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거버넌스 측면: 매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공인된 표준(QS 세계 대학 순위, SIR 등)에 기반한 엄격한 검증·검토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자 및 체류 우대 정책의 남용을 방지하고 시 전체의 치안과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제20/2026/NQ-HĐND호 결의안은 2026년 8월 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하이퐁(Hai Phong)시는 새로운 시대에 역동적인 경제·과학기술 중심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찾는 이상적인 '목적지'가 되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