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 장력 제체, 정책은 농민을 위해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사진: 황 프억
(제16기 도시 인민위원회 4차 회의에 제출한 부하 도시 인민위원회의 2021년 11월12일 10/DA-UBND호 제안서)
필수성
그동안 도시는 첨단기술응용 농업 구역/지역 규획; 농업.수산업.농촌경제 발전 장려 정책, 2020년까지 시민 소득 제고; 도시 전역에 채소.과일 생산 촉진 지원 등과 같은 몇 가지 농수산업 개발 지원 프로그램, 제안, 제체, 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제체, 정책은 도시의 농업.농촌 전면적인 발전 촉진에 기여하였다. 2020년 농임수산업 생산가치는 153.340억동을 달성함으로써 2016년과 비해 1.06배 (상당 141840억동)를 증가하고 연간 1.5%를 인상하였다. 경제구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총 생산 가치에서 수산물의 비중을 증가시키며 농업 비중을 줄이며; 현대화 생산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건설되며 개선되었다. 노동효율, 작물, 가축 생산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생산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며; 시민 소득이 끊임없이 개선되어 신농촌 구축에 중요한 기여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농업생산은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주요 작물은 여전히 다른 작물보다 생산률, 가치, 소득이 더 낮은 벼로 재배지의 78.75%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가 변경하고 있지만 (헤타르당 10~20 가구) 분산되며; 벼 재배지에 작물, 가축 구조 전환은 지체되며; 비경자물 현상이 늘고 생산에 기계화, 첨단기술 응용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초지 면적은 1863 헤트르로 경작지의 6.21%를 차지함으로 낮고; 하이테크 지역은 5,800헤타르 중에 210헤타르 차지로 3.71% 규획을 달성하였다. 수규모 축산생은은 생물성 불안전 위험성이 있고 전염병이 발생하여 생산에 손실 및 축산 환경 오염을 야기하였다.
수산물 재배 면적은 수산물 재배 면적의 12.90%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여전히 낮은 것이며; 해양재배는 자연 환경 및 양식 기술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다. 수산업은 기계화되었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효율이 높으며, 소비, 생산, 수출용 어선을 개발해 왔다. 그렇지만은 동종이 아닌 어업기구, 장비, 설비를 활용하고 있고; 어업 구조가 수산량에 부합하지 않고; 개발 능력이 부족하고 가치가 높지 않은다.
농경지의 면적은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연간 2,300ha 이상), 농업에서 다른 분야로의 노동자 이동은 급격히 증가하고, 농업에서 노동자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 농업.수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자원은 많지 않다.
현재 농업, 수산업에 대해 많은 신규 주장, 정책, 규정들이 발행되었다. 2030년까지 2045년 비전 하이퐁시 건설과 개발에 대한 정치부의 2019년 1월 24일 제45-NQ/TW의결에는 “산업화 및 도시화 진전에 적당한 신농촌 구축과 연계하는 농업 구축 추진”을 명시하였다. 농업.농민.농촉에 대한 제10기 7호 중앙의결을 계속적으로 이행에 대한 정치부의 2019년 8월 7일 54-KL/TW호 결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경쟁력이 높은 대규모 농업지 개발을 위한 토지 집중 주장 촉진; 생산률이 낮은 벼 재배지를 더 높은 작물 재배지로 잘 전환한다. 규획법, 수산법, 축산법, 재배법, 제 57/2018/NĐ-CP 시행령은 변경된 많은 농업 규정으로 발효하였다.
정부, 국무총리 및 도시의 많은 농업, 수산업 발전 장려 정책들은 효력이 만료되었고; 일부 정책은 구체적인 지원 수준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도시 특정 실천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동조성이 부족하며; 건설 지원을 위한 자금 차입, 인프라 개선; 농산물 원산지 검토에 대한 정책이 모자른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10/2013/NĐ-CP 시행령을 대체하는 농업, 농촌에 기업 투자 장려 제체, 정책에 대한 2018년 4월 17일 제 57/2018/NĐ-CP 시행령을 발행하였는데 이 중 제19조 1항에 따라 도시는 (i) 정부의 2018년 4월 17일 57/2018/NĐ-CP호 시행령 제8조 1항에 규정한 금융지원 정책; (ii) 정부의 2018년 4월 17일 57/2018/NĐ-CP호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업 지원 실행 보장을 위해 도시 예산 활용 자금을 포함 두 가지 내용 관련하여 도시 인민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발행할 임무가 있다는 것을 제정하였다.
도시화 진행에 적합한 도시농업의 구조 재조정을 현대적, 집중적, 첨단기술을 응용하여 경쟁력과 가치가 높은 상품 창출; 무경작농지와 소규모 생산 극복을 위하여 하이퐁 도시 전역에 집중적 농업, 수산업 생산 개발 장려 정책, 제체를 규정하는 도시 인민위원회 의결 발행은 필수적이고 적당하며 도시 인민위원회 괄한권에 속한다.
2025 - 2025년까지 농업·수산업 생산 발전 방향
신농촌 건설 및 산업화, 현대화, 농업농촌 도시화, 도시의 농민 소득 및 생활의 질 개선에 연계하는 농업 재구축 추진; 2030년까지 2045년 비전 하이퐁시 건설 및 발전 정향, 베트남 해상 경제, 농업, 농민, 농촌 개발 전략; 자연조건 강점, 잠재성, 도시의 이점을 발위하여 북부 중점경제지역, 메콩 삼각주, 북부 해안과 연결하며 국제 진입을 한다.
도시뿐만 아니라 국내와 수출용 식품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조, 가공, 소비에 대규모, 고품질과 경쟁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창출을 위해 제조, 가공, 소비에 동종의 기술, 하이테크 응용 방향으로 농업, 집중적, 대규모 수산품 생산을 개발하고; 식품위생안전,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농촌 농민의 소득과 모범 신농촌 걸립 기준들의 질을 제고하며 도시의 농업을 재구축한다.
경제구조 요소의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기업과 협동조합, 경력자를 위해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 주며 대규모 농업, 수산업 생산에 첨단기술 응용에 투자하고 무경작물 폐업으로 토지 낭비가 유발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집중적 생산형식, 농장, 전염병 안전, 식품안전, 농산품 원산지 검토 강화, 개발에 집중한다.
농업, 수산물 생산 가치: 농.임.수산물GRDP 성장률이 연간 1.1%에 달한다. 농임수산물 제조 가치 성장률이 연간 0.93%에 달성하였다. 농임수산업 생산 가치 구조는 55.90% - 0.20% - 43.90%로 나타났다.
목적, 건설 관점
목적
도시의 잠재성, 이점에 접합한 실용적인 첨단기술, 대규모 농업.수산업생산 개발 격려 정책 을 세우며 실현하고; 수출용, 국내와 도시 식품 수요를 충족하는 대규모 상품을 창출하며; 식품 위생 안전과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농민 소등과 모범 신농촌 구축 기준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의 농업을 재구축한다. 정부의 2018년 4월 17일 57/2018/NĐ-CP호 의정 규정에 따라 하이퐁시 전역에 농업농촌에 투자 기업을 장려하고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한다.
관점
농업.수산업 생산 개발 정책은 신농촌 걸립과 도시 공업화, 도시화 및 현행 법률 규정과 연결하는 농업 재구축 촉진 주장에 일치해야 한다
부합한 정책으로 조직, 개인들이 대규모 농업. 수산업 생산에 첨단기술 응용을 격려하여 농민 소득, 농업토지 활용 가치을 향상시키고 토지 낭비를 초래하는 무농약농지폐쇄현상을 극복하도록 한다.
정책 실행은 공공성, 공백성을 보장하고; 농업.수산업에 직접 생산하는 조직, 개인을 지원하고 집중적 생산 형태들, 농장, 질병안전, 식품안전, 농산물 원산지 조사 강화, 개발에 집중한다.
정책의 조정 대상, 범위
조정 범위
하이퐁시 전역에 집중적인 농업.수산업 생산 개발 장려 정책을 규정한다.
적용대상
의결안의 각 특정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하이퐁시 전역에서의 농업. 수산물 생산 ; 농수산물 가공; 가축, 가금류 도축; 수산물 채굴을 하는 단체, 개인이다.
의결 전개 관련 정부 관리기관 및 조직, 개인이다.
실행 원칙
정책은 법률 규정 및 각 구체적인 정책 조건들에 따라 생산, 경영에 대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 개인들만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심사 기관 관계자, 간부는 담당 직책, 임무에 따라 심사 사항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지원 조건과 대상이 같은 많은 정책, 또는 정부의 신규 정책이 발행되면 수혜 대상은 가장 유리한 지원 정책 하나만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다.
지도, 전개 활동들 (선전, 검토, 감시, 결산, 평가) 진행 비용은 현행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결의안 작성 제안의 정책 목표 및 내용, 정책 실행 해결책
정책 1: 대규모·집중형 농업 상품 생산, 수산물 개발 지원
정책 목표:
현대 기계, 장비, 인프라 시설을 혁신, 건설 투자를 위한 충분한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 개인을 위한 기회 창출; 규정에 따라 기준에 도달한 농어업; 대규모 집중 생산에 현대 기술을 적용하여, 상품 생산, 부가가치, 높은 경쟁력, 도시의 소비, 국내 및 수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킨다.
현대적이고 대규모적이며 집중적인 상품 생산 개발을 장려하고; 소규모 생산, 무경작, 폐업을 단계적으로 극복하며, 공업화, 현대화, 그리고 도시 공간의 확장에 맞추어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정책 내용
농업·수산물의 생산, 가축·수산물 도축 투자방안(이하 "방안"이라 한다)이 있는 협동조합, 가정, 또는개인 등은 도시 예산으로 승인받은 군급 인민위원회로부터 은행 차입자금 이자 100%를 매년 지원을 받아 방안을 시행한다.
대출은 최대 방안 총투자액의 70%에 상응하지만 농업토지 1 헤타르당 6억동, 사육 농장당 7억동, 도축시설당 5천만동, 수산물 양식 1 헤타르당 천만동, 어선당 천2백만동에 불과한다.
지원기간은 융자금이 풀린 이후 최대 3년(36개월)이다. 차입금 이자율이 지원되는 투자 항목에는 다음과 같다:
- 재배 생산의 경우: 막집, 온실, 자동 관개 시스템 (기계, 설비), 농산물 보관 냉장고에 투자하며 토양 건조기, 개배, 식물 보호, 수확, 농산물 건조기를 구입한다.
- 축산농장의 경우 : 축산 규모 확장, 또는 신규 건설, 또흔 농장, 전기, 수도, 폐기물 처리, 냉각관 시스템, 보관 창고 개혁; 사육 전용 설비, 기계를 구입한다.
- 가축, 가금류 도축의 경우: 전기, 수도, 공장, 제품 보관 냉장 창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인프라 신설 신규 건설, 또는 개혁; 도축 가구, 설비, 가공 라인을 구입한다.
- 양식용 : 양식 연못, 양식장, 천막, 급수, 배수, 환경처리, 제품 보관냉창고 시설; 신축o 제품 관리; 비계, 뗏목, 기계, 가스 버팀대를 설치합니다.
- 어업용 어선의 경우: 어기구; 기계, 제품 보관 장비 및 수산업, 얼음 생산, 바닷물을 담수로 여과하며; 냉장장치가 부착된 냉동 갱도, 제품을 보관하는 통; 어선 개조에 투자한다.
1.3. 지원 정책 수혜 조건:
현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방안이 있다.
라인, 기계, 설비는 품질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한 신규 라인, 기계, 설비, 품질이어야 한다.
최소규모: 양식장 경우 1 헤타르; 수산물 양식 어선 1개; 돼지 200마리, 가금류 10,000마리, 하루 밤낮 도축 수량 100마리 또는 가금류 도축의 경우 가금 1500마리, 또는 소와 물소 50마리에 달하며, 최대 길이가 15m 이상인 어선이다.
승인된 방안대로 이행하겠다는 공약이 있으며; 대안 시행을 위한 필수 조건인 충분한 자본을 배치한다.
1.4. 정책 실행 해결책:
지원방식 : 도시 예산은 은행과 대출계약(연간 지원)을 체결한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율을 기관, 개인에게 지원한다.
지원요청서
지원 요청서에는 읍급 인민위원회의 확인이 있다.
읍급 인민위원회의 방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방안 실현을 위해 은행들과 자금 차입 계약서.
실행 절차
- GAP, 유기농업 표준, 안전한 축산물을 적용하는 조직, 개인이 현급 인민위원회에 생산 방안을 제출한다.
- 영업일 10일동안 현급 인민위원회는 기관 및 개인의 지원 제안 방안을 심사하고 승인하고 농업농촌개발청에 발송한다.
- 영업일 10일동안 농업농촌개발청과 재무청은 공동으로 지원금에 대해 정리하고 일원화한다. 재무청은 도시 인민위원회에 방안 시행 비용 분배 재안을 주재한다.
- 도시 인민위원회 지원금 분배 결정에 근거하여 농업농촌개발청은 규정에 따라 지원 활동을 관리하고 진행한다.
정책2: 양호, 유기 농업생산 프로세스, 방역안전 축산 및 원산지추적 적용 인증 지원
2.1. 정책 목표:
조직, 개인이 우수한 농업생산실습과정 (GAP), 유기농업 표준, 안전한 생산품 안전 축산 등을 도입하여 하이퐁 농산물의 품질,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식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려한다.
QR코드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조직, 개인이 경쟁력, 제품정보 명백성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가 원산지가 명백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물품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2.2. 정책의 내용:
도시 예산으로 농수산물(시설)을 제조·판매하는 기업·합동조합·합동조합조·가정·개인 등은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우수농업생산실습공정(GAP), 유기농업기준, 방역안전축산기준 적용기준 달성 인증평가비 100% 지원하나 시설당 4천5백만동에 불과한다.
농수산물 단위에 부착된 QR코드로 원산지 추적 스탬프당 연간 300동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3년 (3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스탬프 수는 생산, 사업 규모에 맞게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연간 3천만동에 불과한다.
2.3. 지원 정책 수혜 조건:
GAP, 유기농업 표준, 질병안전축산 표준 등을 적용한 생산방안이 구 인민위원회에 승인되었다.
규정에 따라 GAP, 유기농업표준, 질병안전축산물에 따른 생산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며, 사용된 농산물의 원산지추적QR코드 스탬프가 활성화되었다.
2.4. 정책 실행 솔루션:
지원방식 : 도시 예산은 GAP 인증, 유기농, 방역안전축산, 원산지추적 결과에 근거하여 기관, 개인에게 투자 후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제안 서류:
지원 요청서.
GAP 적용 생산 방안, 현급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유기농업기준, 질병안전 사육업.
- 계약서, 평가 비용 영수증, GAP 인증서, 유기농 인증서, 질병 안전 인증서. 원산지 추적 우표 인쇄 계약서, 영수증 (또는 원산지 추적 스탬프 패키지, 라벨).
- GAP, 유기농, 질병 안전 인증서 공증 사본; 사용한 QR 코드 목록 (이미지)
실행 절차
조직, 개인들이 현급 인민위원회에GAP 적용 생산방안, 유기농업 표준, 질병안전축산물을 제출한다.
현급 인민위원회 단체 및 개인의 방안을 심사하고 승인하며, 농업농촌개발청에 보낸다.
농업농촌개발청은 재무청고 협조하여 지원금을 협의한다. 재무청은 시행 경비 배치에 관련하여 도시 인민위원회에 제안을 주재한다.
도시 인민위원회 지원금 분배 결정을 근거하여 농업농촌개발청은 규정에 따라 관리자고 지원을 한다.
제3호 정책: 제57조/2018/ND-CP호 제8조에 따른 농업농촌에 투자기업 지원 신용정책 규정
3.1. 정책 목표: 투자 사업이 완료된 후 하이퐁시 소재 농업.농촌에 사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상업차입금리의 일부를 지원한다.
정책의 주요내용: 「기업법」에 따라 설립·등록·운영되고 정부의 2018년 4월 17일 제 57/2018/NĐ-CP호 의정 제3호 3,4 및 5항에서 규정한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은 하기와 같이 사업완료 후 상업차입금리 부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지원수준 : 지원서 검토시점의 실제 채무잔액으로 계산한 국가의 투자신용금리와 무역차입금리의 차이와 동일하다.
"상업차입금리"란 상업은행과 사업시행기업 간의 대출계약에서 정한 상업은행의 대출이자율을 말한다.
정부투자신용금리는 국가투자신용에 관한 정부규정에 따라 기간별로 적용한다.
제57조/2018년/ NĐ-CP제8조 b항에 따라 적용되는 상업은행과 신용계약에 따라 이자지원기간은 지급 시작일부터 계산한다.
특혜투자수혜 농업사업을 대상으로 최대 8년, 투자특혜 농업 사업을 대상으로 최대 6년; 투자격려 농업 사업을 대상으로 최대 5년이다.
신규 창업 중소기업 사업의 경우 이자 지원 기간은 8년이다.
참여기업이 가치사슬을 연계하는 사업은 상품의 생산주기에 따라 이자지원을 적용한다.
이자 지원 대상 대출한도는 영 제57조/2018년/ND-CP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상업대출 이자율 부분 지원방식은 결의안 초안 제5조의 제57조/2018년/ NĐ-CP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대상 조건: 본 결의안의 대상 기업 및 완료 후 지원 검토 대상 사업
정책 시행 해결책: 도시 예산으로 기업을 위해 지원 신청서 검토 시점에서 실제 부채잔액으로 계산하는 정부의 투자신용금리와 상업차입이자율 차이를 지원한다.
의결안 발행 이후 도시 인민위원회는 계획투자청 및 재무청, 농업농촌개발청에 맡겨 지원 진행 절차를 공동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선정 이유: 정부 제57호/2018/ NĐ-CP호 제19조 제1항 규정 및 국무총리의 2018년 9월 18일 제1203호/ QĐ –TTG호 결정.
제 4호 정책 : 정부의 제57조/2018/ NĐ –CP호 제14조에 따른 기업지원 집행에 도시 예산을 사용하는 자본금 수준 규정
정부의 2018년 4월 17일 제57/2018/NĐ-CP호 의정 규정에 따라 연간 도시의 예산 사용 수준은 농업을 위한 연간 500억동정도에 상당하는 도시 예산의 5%이다.
매년 도시 부하 인민위원회는 도시 인민위원회에 연간 자본 수준을 채택하고 2018년 4월 17일 제57호/2018년/ NĐ –CP 의정에 따라 기업들 지원을 위해 “농업농촌에 투자 기업 지원 프로그램” 목록을 각 급, 각부 각처, 각 기관들에 예산 회수.지급 예산에 포하시키도록 한다.
도시 인민위원회는 결의안이 승인한 후 기획투자청과 재무청, 농업농촌개발청은 공동으로 주재하여 2018년 4월 17일 제57/2018/NĐ-CP호 의정 제 11,12,13조에서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사업들에 지원금을 분배하고, 재무청, 투자기획청, 농업농촌개발청은 공동으로 주재하여 2018년 4월 17일 제57/2018/NĐ-CP호 의정 제 8,9,10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맡겼다.
승인 후 결의안 시행을 위한 자원 및 보장 조건 예상
매년 도시 예산은 1억2백5십9만동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이 중에:
첫번째 정책 시행은 연간 45,840,000동에 불과함으로 44.68%를 차지합니다.
두번째 정책 시행은6.58%인 연간 6,750,000동이다.
- 셋째 및 넷째 정책 시행 금액은 연간 50,000,00동으로 48.74% (공공 투자금 포함)를 차지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도시 부하 인민위원회는 도시 인민위원회에 기업 지원을 위해 도시 예산 사용 수준 추가, 조정안을 제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