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와 국제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는 세계 경제, 정치, 사회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국제 이주의 규모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국제 이주자는 2000년 1억 5천만 명에서 2020년 2억 8,1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 세계 인구의 3.6%를 차지했으며, 2050년에는 4억 500만 명에 도달해 전 세계 인구의 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제 이주 흐름은 이주 동기, 기회,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및 객관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주관적으로, 이주는 교육 및 직업과 같은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열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객관적으로는 경제 발전, 정치적 안정, 국내 사회 복지, 전 세계적 갈등, 전염병, 자연 재해, 그리고 비자 발급의 용이성과 같은 요인들이 이주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국제 이주는 이주자, 출신국, 수용국의 경제 및 노동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을 야기합니다. 그중에서도 불법 이주와 인신매매 문제가 두드러지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해결책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유엔 총회 제73차 회의에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 이주를 위한 글로벌 합의(GCM)**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정부 간 합의는 국제 이주의 도전을 해결하고 이주자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유엔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의 목표인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은 2018년 12월 GCM을 승인했으며, 2020년 3월 20일 총리의 402/QD-TTg 결정과 함께 베트남의 법과 조건에 맞춘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02호 결정에 따라, 하이퐁시 인민위원회는 2020년 6월 10일 156/KH-UBND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시의 각 부서와 지방 당국에 구체적인 임무를 할당했습니다.
하이퐁시의 이행 노력
최근 몇 년간, 하이퐁시는 기사, 사진, 다큐멘터리,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학교 워크숍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 사회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취약 계층(여성, 청소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주, 비공식적인 이주 경로의 위험성, 그리고 인신매매 범죄자의 수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이퐁시는 또한 자국민의 해외 이주와 관내 외국인의 거주를 엄격히 관리하여 불법 이주와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를 방지합니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 외국인과 결혼 후 귀국한 여성, 지역 사회에 재통합하는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감독 및 법 집행
여행사, 유학 컨설팅 회사, 노동 수출 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이퐁 시민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거나 학업이나 관광을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이주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지역 거주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 약 400명을 조사했으며, 불법 입국, 허가받지 않은 노동, 온라인 사기 등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중국인 100명 이상을 추방했습니다. 또한, 여권 위조, 불법 거주 등의 약 30건을 조사했습니다.
시는 해상 국경 지역과 항구 출입구에서 이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당국은 정보 서비스와 인터넷을 악용하여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법 이주 또는 인신매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귀환 이주자 지원
불법 이주 후 귀환하거나 외국에서 추방된 하이퐁 시민의 경우, 지역 경찰은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이들의 재발 방지를 보장합니다. 귀환자는 불법 이주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하며, 부재자의 가족은 귀환을 촉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환자가 다시 떠나기 전에 거주지 경찰에 연락처와 위치를 알리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제 협력
하이퐁시는 영국, 한국, 캄보디아, 중국, 호주 등 여러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개의 국제 및 비정부기구 주도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인신매매 위험이 높은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결혼을 계획하는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귀환 여성 이주자를 지원합니다.
성과와 향후 방향
하이퐁시는 GCM의 이행과 국제 이주 관리에서 시 인민위원회의 지침 아래 체계적이고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안전한 이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이주와 인신매매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사회 인식 제고, 특히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법 집행 강화, 강력한 억제 조치 시행, 그리고 초국경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가 포함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시민들은 스스로 교육받아 불법 이주나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