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퐁시 인민위원회는 행정 개혁을 가속화하고 해양 자원 및 환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 및 도서 분야에서 개정 및 보완된 17가지 행정 절차 목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하이퐁시 내 해양 자원 개발 및 사용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었습니다.
강력한 권한 위임 및 처리 시간 단축
이번 개혁의 주요 특징은 이전 규정에 비해 서류 심사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省)급 해역 할당 절차: 서류 심사 시간이 기존 최대 40일에서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2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 해역 사용 기간 연장 절차: 기존 25일에서 절반 수준인 12.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시 또는 읍·면·동급의 공공행정 서비스 센터에서의 원스톱(One-stop) 또는 연계형 원스톱 메커니즘과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시행되어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산 양식 및 해양 투기 활동의 엄격한 관리
발표된 새로운 목록에 따라 해양 및 도서 활동은 두 가지 행정 수준을 통해 상세하게 관리됩니다:
- 개인 대상 (읍·면·동급 처리): 해안이 있는 읍·면·동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수산 양식을 하는 베트남 개인에 대해 해역의 할당, 연장, 인정 또는 반환 허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시민들은 기존 결정이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연장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조직 및 전문 활동 대상 (성급 처리): 하이퐁시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 조직 및 개인의 프로젝트를 위한 해역 할당.
- 해양 투기 허가 및 방안 승인. 투기 활동은 인간의 건강, 환경 및 해양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평화적 목적을 보장하고 국방 및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 조직 및 개인의 베트남 해역 내 과학 연구 수행 허가.
해역 사용자의 책임
농업농촌개발국은 해역을 할당받은 조직과 개인이 해양 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적으로 사용 현황을 보고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해양의 무단 침범, 점유 또는 허가된 목적과 경계를 벗어난 해역 사용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의 공개 및 투명화는 새로운 시대에 하이퐁이 역동적이고 문명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