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퐁시는 사회경제적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 성장에 맞춘 여러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이퐁시는 베트남에서 10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지역입니다. 특히, 계획보다 2.35배 많은 47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했습니다. 당의 시의적절한 지침을 실행에 옮기고 실질적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하이퐁시는 여러 특별 개발 메커니즘과 정책을 도입하는 시범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하이퐁시 개발을 위한 이러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 시범 시행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응우옌 득 땀 재무부 차관은 해당 결의안 초안이 투자 관리, 국가 재정 및 예산, 계획, 도시 개발, 천연자원 및 환경, 과학기술혁신, 공무원 정책, 그리고 하이퐁 자유무역지구 설립을 포함합니다.
이 결의안 초안은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재정, 투자, 조직 구조, 인적 자원 부문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신속한 조치들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이 결의안은 제도적 병목 현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당 중앙위원회가 부여한 과제를 하이퐁시가 완수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 관리 측면에서, 이 초안은 하이퐁시 인민위원회에 2조 3,000억 동(VND)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항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을 승인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분권화는 하이퐁시에 더 큰 자율권을 부여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며, 항만 투자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정 및 예산과 관련하여, 초안 작성자들은 인프라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 정부 채권 발행 시범 운영을 포함한 5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또한, 하이퐁시는 결의안 제45호‑NQ/TW의 취지에 따라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예산 수입 증가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초안은 탄소 배출권 거래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금융 수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기후 적응, 예산 및 세입 시스템 개선을 지원합니다.
도시 계획, 개발 및 환경 부문에서 하이퐁 시는 1994년 이후 건설된 공공 서비스 아파트를 매각하고, 관할 지역 내 국가 내륙 수로 및 항만을 관리하며, 관련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과학기술혁신 정책에는 스타트업을 위한 시범 세제 혜택, R&D 및 혁신을 위한 지방 예산 지원, 그리고 연구 결과를 상용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 기업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초안은 하이퐁에 최첨단 자유무역지구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자유무역지구는 생산, 항만 및 물류, 무역 및 서비스 구역, 그리고 기타 기능 구역을 포함할 것입니다. 비관세 구역으로서 세관 규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하이퐁 경제특구청의 원스톱 관리 체계를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차관 응우옌 탄 투는 초안 작성 기관에 분권화 조항을 검토하고,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지역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우수한 투자자와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응우옌 탄 투 차관은 "법무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이퐁시와 협력하여 최종 개정이 완료되면 결의안 초안을 정부에 제출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