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7일 오전, 제44차 상임위원회 회의가 계속되었으며, 2021년 11월 13일 채택된 제35/2021/QH15호 결의를 대체하는 국회 결의 초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결의는 해방시(海防市) 발전을 위한 일부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을 시범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응우옌 반 탕 재무장관은, 당 정치국 결의 제45호의 5년 간 첫 예비평가 결과, 해방시가 경제·사회 발전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노이–해방–광닌 경제삼각지역 및 홍강 델타 지역, 더 나아가 국가 전반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으로서 해방시의 역할을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잠재력과 비교해 부족하며, 경제 규모와 세입 구조는 아직 지속 가능하지 않고 주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토지, 사회경제 인프라가 일관되게 갖춰지지 않았으며, 과학기술 및 혁신 부문은 아직 획기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회 결의 제35호 시행 3년 경과 평가에 따르면, 일부 메커니즘과 정책은 일정 성과를 거두었지만, 도시 발전의 돌파력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침 문서의 지연으로 인해 일부 정책은 시행이 늦어지고 있고, 획기적이고 파급력이 큰 특수 메커니즘과 정책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각 장관은 “해방시 발전을 위한 일부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 시범 적용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제정하고 제35/2021/QH15호 결의를 대체하는 것은 병목을 해소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며, 홍강 델타 지역에 큰 파급효과를 내고, 국가 경제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또한 정치국 결의 제45호와 결론 제96호의 목표에도 부합합니다. 결의의 목적은 제45호·제96호의 정치적 방향과 지침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해방시의 역할, 지위, 잠재력, 우위를 최대한 발휘하며, 2030년까지 구축 및 개발하고 2045년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재무장관에 따르면, 국회 결의안은 다음의 여섯 가지 정책 분야로 구성됩니다: 투자 관리; 국가 재정 및 예산; 계획·도시·자원·환경 관리; 과학기술 및 혁신; 해방시 공무원 소득; 해방시 내 신세대 자유무역지대(FTZ) 설치 및 관련 정책.
특히 제9조 ‘해방시 신세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정책’에서는, 지정된 지리적 범위 내에서 투자, 금융, 무역, 서비스, 수출, 산업, 연구개발,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돌파적이고 특수한 메커니즘 및 정책을 시범 적용하는 FTZ를 설립·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FTZ는 생산 구역, 항만·물류 구역, 상업·서비스 구역, 및 법에 따라 규정된 기타 기능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결의안은 시 인민의회에 FTZ의 설치, 확대, 경계 조정 권한을 위임하며, 이는 딘부–캇하이 경제구와 해방시 남해안 경제구와 연동되어 공업단지처럼 운영되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투, 무역, 서비스, 수출, 산업, 연구개발,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특수 메커니즘을 FTZ 내에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시 인민의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2017년 10월 25일 제12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제18호 결의와 제13기 중앙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지방이 결정하고, 시행하며, 책임진다’는 방향과 부합합니다.
FTZ 내 투자·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결의안은 행정절차 간소화, 수출입 및 입출국·체류·노동허가 간소화, 토지·건설 절차 간소화, 토지·수역 임대료 및 조세 혜택 최적화, FTZ 내 기타 사업 활동의 유연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FTZ 내 시 경제구관리위원회에 원산지증명서, 사업허가, 소매사업 허가, 노동허가 및 비허가 외국인 근로자 확인서 관련 절차를 직접 처리할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국회 경제재정부 위원회 위원장 판 반 마이(Phan Văn Mãi)는, FTZ 설치 시범은 해방시와 정부의 정치적 결의를 반영한 것이며 정치적·법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방위, 안보, 사회질서와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경제 성장, 재정,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 파급력, 위험 관리 및 감독 체계, 정기 모니터링 체계, 담당 개인 및 기관의 책임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