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인프라 수수료는 운송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투자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며 수출입 물품의 운송을 용이하게 한다. (사진: Duy Thinh)
2021년 7월 22일 하이퐁시 인민위원회의290호 통보에 따르면, 2021년 8월 1일부터 하이퐁 항구에서는 인프라 이용, 서비스 이용, 공공 시설 이용의 수수료 징수를 현금으로 하지 않는다. 이는 기술을 응용함으로써 수수료 지불의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한 하이퐁 시와 관련 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새롭고 중요한 단계이다.
단계별로 징수 시스템 완료 및 현대화
하이퐁 시는 2017년부터 항구 인프라 이용 수수료 징수를 실시해 왔다. 당시 하이안 군은 하이퐁 세관국 및 재무국의 지원으로 수수료 징수를 직접 시행하도록 배정받았다. 적정하고 시의 적절한 수수료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하이안 군은 100명 이상의 인력으로 도시에서 최대 16개의 수수료 징수 창구를 구성했다. 연간 수수료 징수 결과는 매우 높았지만 수수료 징수 시스템은 대단위 인력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한 한계와 단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징수 형태는 여전히 인력으로만 유지되었다. 따라서 시인민위원회는 하이퐁의 세관국 및 재무국에게 수수료 자동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조치하여 수수료 징수의 장소와 인력을 점차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 29일에 하이퐁 시 인민위원회는 2019년 12월 1일부터, 하이안 군의 인민위원회부터 재무국으로 수수료 징수 과제를 이전하는 결정 2979를 발표했다. 재무국은 15일 후인 2019년 12월 16일에 정보 통신기술의 강력한 적용을 기반으로 자동 수수료 징수 모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수료 징수를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형태로 구현했다. 16개 지점의 수료 징수 지점은 3개의 지점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수수료 징수의 인력 자원은 100명 이상의 인원에서 10명 이상으로 감소하며, 그 중 대부분은 재무부 공무원을 동시에 감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무부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하이퐁 세관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동 수수료 징수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완료하고, 수수료 징수 지점의 완전 철수를 신중하게 준비하여 현금 없는, 자동 수수료 징수로 전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이퐁 세관국과 재무부는 수수료 징수 자동 징수 및 제어 시스템을 완료하여 2단계 온라인 공공 서비스에서 4단계 온라인 공공 서비스로 수수료 징수를 이전했다. 기업은 수수료 및 수입 관세를 전자 시스템을 통해 관세국에게 완전히 신고하고 지불 할 수 있어 기업의 시간, 인력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어서 상업 은행, 자동 세관 관리 시스템 (VASSCM)에 통합 된 자동 검사 시스템의 참여를 계속 유치하고 있어 종이 영수증을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있다. 2021년 6월까지는 현금 없이 전자동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세관국의 전자 결제 게이트웨이(24/7 결제)를 통해 항구 인프라 수수료 징수에 연결할 수 있다.
세관부의 전자 결제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하이퐁 세관국에 위치한 자동 수수료 징수 시스템은 8월 1일부터 항구 인프라 현금 수수료 징수를 중단하게 된다.
철저한 지도, 비즈니스 촉진
수수료 징수 과정의 변경으로 적절하고 편리한 수수료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7월 22일에 하이퐁 시 인민위원회는 재무국으로부터 운송 - 교통국으로 항구 인프라 비용을 징수하는 업무를 인계하도록 252번의 공지로 통보했다. 재무국은 항구 인프라 수수료 징수가 인계 후에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기업이 수수료를 쉽게 지불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주도하여 수수료 징수 절차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이퐁 시 인민위원회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러한 전자 시스템을 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비현금 항만 인프라 수수료의 수집을 위해 은행에 지불하는 자금 준비, 백업 수수료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1년 8월 1일부터 항만 인프라 수수료 현금 징수를 중단하는 공지를 발표하도록 시 인민위원회에 권고한다.
하이퐁 시 인민위원회의 지도 방향을 근간으로 재무국은 2021년 7월 27일 현금 지급을 정지한다는 328호의 공지를 발표했다. 동시에 재무국도 항구 인프라 수수료의 징수를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해 하이퐁 세관국 및 상업 은행,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시행 내용을 확정하고 안내하여 24/7게이트를 통해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국은 하이퐁 세관국과 구체적으로 협력하여 하이퐁 항구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현금 수수료 징수 중단 정책을 통보한다. 또한 상업 은행 등 협력 은행과 협력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기업에게 상업 은행에서의 계좌 개설을 안내해 준다. 현재 대외무역공동주식상업은행 (Vietcombank), 산업통상은행 공동주식상업은행(Viettinbank), 군사상업공동주식은행 (MB), 개발투자공동주식은행 (BIDV) 등 4개의 협력 은행이 있다. 특히 비엣콤뱅크와 비에틴뱅크는 기업 고객을 위한 인터넷 뱅킹 채널을 개설하는 것 외에도 개별 고객이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인터넷 뱅킹 채널을 개설했다. 재무국은 하이퐁 시 인민위원회의 정책에 따른 현금 수수료 징수 정지에 대한 기업의 질문에 대하여 안내와 응답을 한다.
자동 수수료 징수 시스템을 완료하여 수수료 징수 센터를 완전히 철수하고 온라인 수수료 징수를 강화한다. 2021년 8월부터 비현금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 수수료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재무국, 하이퐁 세관국 등 관련 기관의 제안 및 실행에 대한 긍정적 노력, 선제적 태도를 보여주는 큰 진전이다. 이를 통하여 하이퐁 시 인민위원회의 요구를 실제적으로 충족하게 된다. 이 수수료 징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비용(인적 자원 비용, 부지 임대 비용, 사무비용, 컴퓨터, 송전선 등)에 매월 소요되는 수천억 개 동을 절약하게 되며, 특히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2021년 첫 6개월 동안 항구 인프라 수수료는 6020억 VND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19.7% 증가한, 예산의44.6%에 달했다. 연간 매출액1조3,000~1 조5,000억 동을 보유한 항만 인프라 비용은 운송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재투자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며, 수출입 물품의 무역 및 운송을 용이하게 한다. 자동 수수료 징수, 세관, 항만 창고 기업, 상업 은행과 같은 시스템 및 관련 장치와 연결하여 통관료를 통제하고 면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자동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명성, 고효율을 보장하여 도시 예산 수익 증대에 기여한다.
홍타잉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