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회가 2025년 5월 17일에 채택한 사적 경제 발전을 위한 일부 특별한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 제198/2025/QH15호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공표하는 결의안 제139/NQ-CP호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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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98/2025/QH15호 결의를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정기 업무와 함께 각 부처, 부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과제를 구체화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 민간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조건을 검토하고 제거 완료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각 부처, 부서 및 자치단체에 대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감사·검사, 허가·인증, 경쟁, 기업파산 등에 관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불필요하거나 중복, 부적절한 경영 조건을 검토·정리하여 민간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것. 행정절차 처리시간 최소 30%, 법 준수 비용 최소 30%, 경영 조건 최소 30% 감축하고, 이후 수년 간 지속적으로 추가 감축할 것.
디지털 전환을 철저히 적용하여, 시장 진입·철수, 토지, 계획, 투자, 건설, 세금, 관세, 보험, 지식재산, 표준·규격 등에 대한 행정절차 처리 시간, 법 준수 비용, 경영 조건을 최대한 줄인다.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년 3월 26일자로 발표된 정부 66/NQ‑CP호 결의에 명시된 2025–2026년 생산·경영 관련 행정절차 감축 및 간소화 목표 및 일정 이행을 보장한다. 빠르게 투자·경영 조건을 검토하여, 허가·인증 형태의 조건을 사업공표 및 사후검사 방식으로 근본 전환할 것을 권고하며, 규정 또는 국제 관례상 허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2025~2026년 내 완전 전환을 완료한다.
각 부처, 부서, 자치단체는 검사 대상을 분류하고, 동일한 내용·분야에 대한 중복·중첩·장기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 기업,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검사 횟수(부처 합동 검사를 포함하여)는 명백한 위법 징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 1회를 초과하지 않는다.
-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검사 남용 행위 엄중 단속
동일한 국가 행정 분야에 대해 이미 감사가 시행된 경우, 같은 연도에 검사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이미 검사가 진행된 경우는 같은 연도에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명백한 위반 정황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검사를 악용하여 기업·자영업자에게 방해나 곤란을 주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한다. 검사 계획을 정보포털에 공개하여 기업 커뮤니티가 사전 대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원격 검사 활동을 강화하고, 전자 데이터 기반 검사를 우선하며 직접 검사를 최소화한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 위법 리스크를 예측하는 조기 경보 도구·해결책을 마련하여, 관리 데이터 및 국가기관의 경고 정보를 통합하고, 기업·자영업자에게 사전 경고를 실시한다. 위·변조품, 모조품, 밀수품,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단호히 대처하여 합법적인 기업·자영업자의 권리‧이익을 보호한다.
- 공안부는 2025년 내에 데이터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초안을 완성하여,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고 온라인·원격 검사 및 감사가 원활하도록 조치한다.
- 재정부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법》에 규정된 조건부 투자·경영 업종 목록을 각 부처와 협조하여 검토하고, 불필요한 조건부 업종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 공상부는 공정경쟁법 및 시행령을 적극 집행하여, 경제 주체 간 공정하고 평등하며 투명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독점·불공정 경쟁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 토지, 영업장소 접근, 공공자산인 건물·토지 임대 지원
정부는 농업환경부에 토지법 및 시행규칙을 점검·개정하고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과 정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한다: 토지가격의 급등을 통제, 특히 산업·비농업용 토지 가격; 각 지방이 공업단지, 산업단지, 기술 인큐베이터의 기반시설용지를 고·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토지를 할당; 이들 대상의 토지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 2025–2026년 내 완료.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중앙 데이터센터·관련 시스템과 연계; 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활용 규정 제정; 2025년 내 완료.
- 재정부는 2025년 내에 공장·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관리에 관한 2022년 5월 28일자 35/2022/NĐ‑CP호 시행령을 점검·수정하여, 각 지방이 공업단지마다 최소 20헥타르 또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단지 전체 토지의 5%를 하이테크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임대하도록 하는 메커니즘과 정책을 추가한다.
- 2024년 8월 23일자 108/2024/NĐ‑CP호 시행령을 점검·수정하여, 주거용이 아닌 공공 자산 건물·토지를 지방 주택관리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산업기업, 혁신 창업기업에 대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확립하며, 2025년 내 완료한다.
- 재정부는 2025년 내에 산업단지·기술인큐베이터·창업단지 인프라 사업자와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하이테크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대해 처음 5년 간 토지임대료를 최소 30% 감면하며, 이 임대료 지원금은 국가가 규정에 따라 인프라 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출한다.
- 공상부는 2025년 내에 2024년 3월 15일자 32/2024/NĐ‑CP호 시행령 (산업단지 발전 및 관리)에 대한 점검·수정을 통해, 각 지방이 산업단지마다 최소 20헥타르 또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개발 토지의 5%를 하이테크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임대하도록 하는 메커니즘과 정책을 확립한다.
각 지방은 관할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및 사용 계획을 적시에 공개하고, 기업의 부지 확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사회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토지 관련 행정 절차 이행에 있어 디지털 전환을 철저히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전 과정 공공 서비스를 통해 토지 임대 절차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의 처리 시간을 주민과 기업에게 최소 30% 단축한다.
- 금융 및 신용 지원
정부는 베트남 국가은행에 민간 경제 부문의 기업, 자영업자 및 개인 사업자가 녹색 프로젝트, 순환 경제 프로젝트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상업은행 시스템을 통해 연 2% 이자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문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2025년 내에 완료한다.
재정부는 예산 외 국가재정기금을 통해 민간 경제 부문의 기업, 자영업자 및 개인 사업자가 녹색 프로젝트, 순환 경제 프로젝트 및 ESG 기준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 2% 이자 지원 정책을 담은 정부 지침 문서를 제출한다. 2025년 내에 완료한다.
- 세금, 수수료 및 요금 지원
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실행을 위한 정부 지침 문서를 제출한다: 혁신 창업 기업, 창업 투자 펀드 운용사, 혁신 창업 지원 중개기관의 혁신 창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년간 법인세 면제, 그 다음 4년간 납부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혁신 창업 기업에 대한 주식, 지분, 출자권, 주식 매입권, 지분 매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고, 혁신 창업 기업, 연구개발센터, 혁신센터, 혁신 창업 지원 중개기관에서 받은 급여 및 보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년간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4년간 납부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법인 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대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은 법인세 과세 소득 산정 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한다. 2025년 내에 완료한다.
재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자 및 개인 사업자에게 정액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문서를 검토, 수정, 보완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수정·보완을 보고한다.
재정부는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공사, 물품 구매, 물품·공사의 혼합 입찰에서 입찰 금액이 2천억 동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 지침 문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때 청년, 여성, 소수민족, 장애인 소유 기업 및 산간·국경·섬 지역 소재 기업을 우선시한다. 2025년 내에 완료한다.
또한, 결의안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 혁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 역량과 인적 자원 품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및 글로벌 수준의 중견·대기업, 민간 경제 그룹의 형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