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부터 발효된 새로운 정책

  1. 국가 정관 자본 100% 기업의 설립 및 변형에 관한 새로운 규정

국가 정관 자본 100% 기업에 대한 성립 및 재조직, 소유권 전환, 소유자를 대표하는 권리 전환에 관한 정부의23/2022/ND-CP(2022.04.05) 시행령은 2022년 6월 1일부터 발효되며 다음 대상에 적용된다: (1) 소유자의 대표 기관; (2) 기업 ; (3) 관련 기관 및 개인. 시행령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업 설립;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기업의 통합, 합병, 분할; 제22조에서 제32조까지의 기업 전체 매각;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는 기업에서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는 기업의 해체;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는 국가 자본 소유자를 대표하는 권리 전환.

  1. 직업교육 분야의 투자 및 운영 조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

직업 교육 분야의 투자 및 운영 조건을 규정하는143/2016/ND-CP (2016.10.14) 정부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24/2022/ND-CP (2022.6.4) 시행령은140/2018/ND-CP(2018.10.08)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여러 조항이 수정 및 보완되었다.

이 시행령은 직업 교육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정부 시행령 15/2019/ND-CP(2019.2.1)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였다.

  1. 우편 서비스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

25/2022/ND-CP (2022.04.12) 시행령은 우편법의 일부 내용에 대한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는47/2011/ND-CP(2011.06.17) 정부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 대체 및 무효화하였다.

  1. 베트남에서 외국 명예 영사관원에 ​​대한 규정.

베트남 주재 외국 명예 영사관원에 ​​관한26/2022/ND-CP (2022. 4.14) 정부 시행령은 베트남 주재 외교 공관, 영사관 및 국제기구 대표기관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법령(1993년)의 베트남에 있는 외국 명예 영사관원의 수용 절차 및 활동규정에 대한 제 2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1. 농업 보험 지원에 관한 새로운 정책

농업 보험 지원 정책 시행에 관한13/2022/QD-TTg (2022.5.9) 결정의 유효 기간은 2022년 6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는 총리의 /2019/QD-TTg(2019.06.26) 결정 및03/2021/QD-TTg(2021.01.05)결정을 대체한다.

이 결정은58/2018/ND-CP(2018.04.18) 정부 시행령에 따라 농업 보험 지원 정책의 시행을 규정한다.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조직 및 개인의 대상; (2) 작물, 가축, 어업 종류; (3) 보험 적용 가능한 리스크 유형, (4) 지원 수준; (5) 적용 시간; 소재지; 중앙 예산에서 지방 예산으로의 지원 수준.

  1.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전자 청구서 및 문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123/2020/ND-CP (2020.10.19) 정부 시행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있으며 이는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시 청구서의 관리 및 사용; 세금, 통행료, 수수료 수납 및 임무에 대한 절차 시행시 문서의 관리 및 사용; 인보이스 및 서류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다.

이 시행령은 기관 및 개인이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전자 청구서 및 문서에 적용되는 정보 기술 인프라 조건을 충족하도록 권장하였다.

  1. 성급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사무소의 기능, 임무 및 권한에 대한 새로운 규정

성급 및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위원회 사무소의 기능, 임무, 권한을 안내하는 01/2022/TT-VPCP(2022.5.2) 안내장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며 01/2015/TTLT-VPCP-BNV(2015.10.23) 안내장을 대체한다. 따라서 성급의 인민위원회 사무소는 다음 내용에 대해 제안하는 기능을 한다: 성급의 인민위원회 및 인민위원장의 업무 계획; 행정 절차 통제; 원스톱 메커니즘의 구현; 성급의 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장의 활동에 관한 공식 정보에 대한 정리, 관리 및 홍보.

성급의 인민위원회 사무실은 전자 행정 정보 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자 포털의 중심이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보를 관리하고 성급 인민위원회의 일반 활동에 봉사하기; 인민위원장과 부원장이 권한에 따라 임무를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기; 사무실의 내부 운영을 관리하기; 성급의 인민위원회의 외교 및 민족 관리에 대해 조언하고 지원하기.

  1. 중소기업 지원 정책

기획투자부의 06/2022/TT-BKHDT(2022.05.10) 시행령은 다음 지원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우대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기술, 컨설팅; 자원 개발; 창업; 산업 클러스터, 생산 및 가공 가치 사슬에 참가

  1. 사회정책은행 대출금리 지원 규정

사회경제적 회복 및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에 관한43/2022/QH15 (2022년 2월 11일자) 국회 결의안에 때른 사회복지 정책 은행의 대출에 대한 이자율 지원, 대출 자본 출처, 이자율 보상 및 은행 수수료에 관한36/2022/ND-CP (2022.5.30) 정부 시행령은 발행한 날부터 유효된다.

VietnamPlus, Vietnam News Agency (VNA) - Vietnamplus.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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